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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진단]사람, 교육, 중소기업 버리면 경제에 희망은 없어|

[중점진단]사람, 교육, 중소기업 버리면 경제에 희망은 없어

[중점진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순 전 부총리


◇ 김우성> 지난주 이 시간, 조순 전 부총리 댁인 소천서사에서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특히 희망은 없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순 전 부총리, 오늘도 함께합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 조순 전 부총리(이하 조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원인,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 정부가 4대개혁을 시급하게 완성하겠다, 그리고 평행선을 긋던 노사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합의를 못한 여러 가지 규제를 대타협하겠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 그것은 정부가 하기 나름이겠죠.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경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해당 경제 장관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구상하게 해가지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단 장관들끼리 토론해가지고, 그리고 안이 나오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4대 개혁을 하겠다, 가령 공공개혁을 하는 데에는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도입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미리미리 검토를 좀 해보고, 그리고 결국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건 밑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아, 잘 했다.’ 그렇게 대통령은 한 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에 많은 핵심이 녹아 있는데요. 경제문제는 사실 정치의 문제다, 지금 부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민선 1기 서울시장, 정당대표, 부총리 등 많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정치적 리더십, 현 정부의 리더십에 어떤 게 추가되면 좋겠다,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 조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리더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비전이 있어야 해요.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이 업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돈을 이렇게 벌 거야, 이걸 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장의 크기만큼 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라도 그 나라의 리더만큼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비전을 가지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자의 말씀대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이렇게 되면 비전이 나오는 것이죠. 

◇ 김우성> 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들이 필요한 일일 텐데요. 이 경제의 리더십,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고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리더십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을까?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이 계십니까? 총리님께서도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 조순> 그 잠재적인 힘이 교육을 하는 힘, 그리고 교육을 받는 힘일 것입니다. 우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잘못되어가는 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부모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 아이가 말도 제대로 하기 전부터 과외를 하러 다닙니다. 그거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를 정상적인 마음과 체력을 가지고 쑥쑥 자라도록 만들어야 해요.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지, 그렇게 아이 때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YTN TV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길러서는 안 돼요. 대학도 지금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경제의 기본 동력, 이것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지하자원이 있어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잘 길러서, 사람을 잘 고용하고, 잘 실력을 발휘하게 하고 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교육인 겁니다. 

◇ 김우성> 결국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대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자원이 부족하고 전쟁의 포화를 겪었지만 교육열을 통해서, 지식과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그걸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 이 코너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나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도 좋은 학교에 가서 경제 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총리님도 그런 현실을 보면 안타까우시죠?

◆ 조순> 그렇습니다. 


[중점진단]사람, 교육, 중소기업 버리면 경제에 희망은 없어


◇ 김우성> 사실 국가의 경제는 언뜻 보면 너무 커서 가늠하기 어렵지만, 개개의 가계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빚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소득이 조금 줄어서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총리님께서 물론 지금 당장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 조순>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대책이 늦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자꾸 빚내서 집 사고 하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옛날부터, 말하자면 60년대서부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손해 안 본다는 그 인식이 머리에 꽉 박혀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빚내서 사놓으면 나중에 다 남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연 중에 작용을 해서 자꾸 그렇게 됩니다. 특히 가령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곳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미리 좀 내다보면서 가계대출 같은 것도 많이 하지않게 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 김우성> 네, 시장 자체를 대출 중심으로 해서 더 위기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난 자체에 대한 문제 보다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 그것이 사실 더 공포고, 사회적인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적인 풍요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 그건 그럴 수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나 막말로 자존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정말 가난보다도 더 가슴을 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있죠.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다 많죠. 많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돈, 돈, 이러니까 말이죠. 돈 없는 사람은 거지나 마찬가지죠. 이게 인간이냐? 이렇게 결국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득의 양극화, 이것을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느냐? 있었죠. 과거라면 어떤 것이 있었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하고, 이걸 잘 하게 되면, 아니 외국은 다 극복을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없어지고, 취직이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가 잘 되고,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를 바로잡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중소기업 그거 해 봐야 수출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아니 수출 가지고 나라가 사는 게 아니죠. 결국 나라가 산다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출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사나? 수출업자만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국가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중소기업, 내수 산업, 그 다음에 기술, 앞서 말한 기술도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 기술도 있었고, 석유 화학 기술도 있었고, 제철 기술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쓸데가 없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동력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고,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 우린 희망이 없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네, 총리님께서 중소기업을 강조하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자꾸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낙수효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대기업이 잘 되면 덩달아 중소기업도, 가계도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낙수효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분수효과로, 아래에서부터 잘 돼서 대기업도 잘 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타협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기반입니다. 중소기업이 약한 나라가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예가 없어요. 이를테면 일본만 해도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건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 김우성> 일본에는 수백 년 된 기업이 있죠. 

◆ 조순> 그렇죠. 그리고 독일, 특히 이런 나라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기술 가지고 조그만한 업체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잘 알려진 업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경제입니다. 교육 같은 것을 잘 시키고, 교육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정치를 잘 해야 교육이 잘 돼요. 모든 게 다 엉켜 있습니다. 교육, 정치, 기업, 이렇게 모두 얽혀있다는 말이에요. 옛날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수출만 잘 하면 된다.’ 그럼 ‘중소기업은 수출에 도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뭐 두고’, ‘돈을 아무리 대줘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해요. 학교와 기업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중국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에서는 북대방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우성> 대학에서 세운 기업이죠?

◆ 조순> 네, 대학이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매출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 조순> 네, 그렇죠. 그리고 청화대는 청화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돈벌이도 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기술이 쑥쑥 올라가죠.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져야 하고요. 중소기업들의 성장 동력들이 살아나면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경제가 쉽게 위기를 맞는 일도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천서사에서 조순 전 부총리님과 함께 중점진단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사람의 가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이 일종의 플랫폼, 채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자면 결국은 기성세대보다는 청년 세대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청년 세대에 대한 속마음을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청년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 앞서 말씀하신 비전, 이런 것들을 끝으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지금까지 하도 오랜 시간동안 잘못된 길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문 있지 않습니까? 말과 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한글 전용을 하는 한에는 한글은 도저히 중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는 점점 더 내려갈 겁니다. 영국은 한자 몰라도 잘 되데? 영국은 그에 필적할만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기호라는 말입니다. 발음을 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단어를, 낱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부 한자를 통해서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국어사전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국어사전 중에서 몇 %가 한자어냐면 74%가 한자어입니다. 그 한자어에는 지금 완전히 한글화 된 것이 더러 있어요. 이를테면 책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한글 발음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복잡하고, 말은 점점 더 만들어 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한글에 갇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휘가 부족합니다. 말의 수가 부족해요. 그 말의 수가 부족하면 문화를 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연장입니다. 말이 빈약해가지고서는 문화라고 하는 건물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거칠어지고 있고요. 우리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적당히 말하게 되고, 적당히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자를 가르치고 쓰게 만들라, 이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를 다시 잘 만드는 하나의 필수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기술을 가르치고, 내수 산업 일으키고, 그게 다 같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림 보는 거니까. 

◇ 김우성> 네, 결국은 언어라는 것에 다 담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상이든 의식이든 지식이든, 그래서 그 언어를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조순>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 김우성> 네, 결국은 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게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아쉬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경제의 앞길을 찾아가는 데에 궁금증이 생길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순>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순 전 부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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