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br>
■ 진행 : 김현정 앵커<br>
■ 대담 : 심재기(前 국립국어원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우리나라에는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과서에는 한자 혼용이 금지돼 있는 거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필수 교육에서도 한자가 배제된 겁니다. 공문서에도 한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국어기본법 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 4년 만인 오는 1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뉴스쇼에서 헌재의 공개변론을 이틀 앞당겨보죠. 양쪽 소개합니다. 먼저 교과서와 공문서에 한글만 표기하라는 정책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낸 곳입니다. 어문정책 정상화추진회 대표세요.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재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어서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정책은 합헌이다, 즉 한글만 표기하도록 한 정책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 곳.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건범> 안녕하세요. 이건범입니다. 

◇ 김현정> 먼저 심재기 교수님. 한국어,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 이게 어떤 점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심재기>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읽으신 대로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에서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만으로는 우리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부족하고 전통적으로 써온 한자도 우리 문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위헌 소청을 낸 것입니다. 물론 13조에도 공문서에 한자 쓰기를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외국 문자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가령 우리 서울이 불문헌법상으로 수도라는 건 아는데 헌법 속에 서울을 수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자도 헌법에 국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불문헌법상으로는 분명히 한자가 우리 국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헌제청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글만이 우리의 고유 문자라고 표기한 그 법은 위헌이다. 한자도 우리의 고유 문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심재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범 대표님이 답을 좀 주셔야겠어요. 한자도 우리의 고유 문자다. 

◆ 심재기> 고유 문자 아닙니다. 우리 문자라고 그랬어요. 고유라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고유 문자이고 한자도 동양의 통용문자로서 우리나라의 국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국자라는 거지 고유라는 말은 안 됩니다. 

◇ 김현정> 심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 심재기> 네. 

◇ 김현정>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 

◆ 심재기>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건 수정을 해야 되죠. 확실히 알고 진행하세요. 

◇ 김현정> 잘 하셨습니다. 고유 문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문자 범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범 대표님, 우리 문자다, 한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범> 국어기본법에서 한글전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마치 우리 국민 전체가 언제든 한자를 아무 때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들리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서 한글을 전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한자를 함께 병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괄호 치고 쓰게 돼 있죠. 헷갈릴 경우에는. 

◆ 이건범> 필요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할 때 굳이 한자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사정을 우리가 한글로 이미 전용하게 된 게 벌써 40, 5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국민이 우리 말로,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서 그것을 문자로 읽었을 때 글로 읽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자기의 권리 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글 전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국민들의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한자를 쓰거나 읽을 이럴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민 전체의 어떤 알권리를 위한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절대 위헌이라고 봐야 할 이유가 없고 한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쓰던 문자죠.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이건범> 당연히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만주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주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역사의 어떤 특정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때의 한자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한자로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건범> 외국어처럼 하던 것이었지. 그 차이를 좀 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심재기 교수님, 한글문화연대 대표님 말씀은 한자가 국자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도 괄호 열고 헷갈리는 문자에 대해서는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 심재기> 그렇게 지금 국어기본법이 정면으로 한자를 쓰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글전용을 부추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은 한자 지식이 모자라서 그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에 장애를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앞으로 심대한 그런 위기를 만날 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것 잘못된 거다. 그동안에 써온 모든 한자어를 한자로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좀 더 많이 알자고 하는 거에 왜 반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자꾸 한글만 유도, 쓰라고 유도하다 보니까 한자 지식이 좀 모자라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 심재기>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현정> 창의력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 

◆ 심재기> 그렇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셨어요, 교수님? 

◆ 심재기>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듭시다. 이번 정부에서요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상당히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아주 답답하고 불쾌한 것은요. 바로 어제께도 뉴스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슈라는 말 잘 써요. 당면문제, 시급한 현안 해도 될 것인데.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한다 그럽니다. TF라고 하는 것 태스크포스라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전담부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우리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래어를 쓰고 하는 거는 우리 말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 김현정> 헷갈리니까.

◆ 심재기> 왜 광고에서 그것은 탁월한 결정, 좋은 선택 하면 될 걸 굿 초이스 합니까? 

◇ 김현정> 그럼 교수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그러면 탁월한 결정이라는 말을 교수님은 한자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자 표기로? 

◆ 심재기> 아니죠, 아니죠. 

◇ 김현정> 그건 아니고. 

◆ 심재기> 일단 그런 말은 어휘가 빈곤해지니까.

◇ 김현정> 빈곤해지니까.

◆ 심재기> 자꾸만 영어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말이 황폐화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한자어는 국어기본법에 제1장 제1조 목적을 보면 모두 띄어쓰기로 돼 있는 게 26개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 마련하다. 3, 이바지한다 정도의 5개 낱말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한자어입
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심재기> 그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한자어를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지 한자 모르고 한글만 읽어 가지고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 한글문화연대. 답 주세요. 그러니까 한자 지식이 점점 모자라지니까 창의력도 부족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건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영어가 사람들이 영어를 남용하는 건 사실 영어가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고 또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어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 낱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지금 청구하신 분들, 위헌심판 청구하신 분들은 한자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젊은이들, 한글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낱말지식이나 *문해력이 엄청 떨어졌다,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과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근거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시려면 어떤 숫자를 제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만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늘 읽기평가를 해요. P사라고 보통 국제학업성취도평가라는 건데 거기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2000년에는 6위였지만 2003년, 2006년, 2009년.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건범> 그리고 국제성인역량평가, 즉 성인들 쪽에서도 청년층에서는 문해력이 3, 4위 정도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갖다가 왜 자꾸 그렇게. 저는 영어 남용에 당연히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탁월한 결정이라고 해야 될 걸 굿 초이스라고 하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문제 제기 하지만 그 이유가 한자를 안 쓰기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 못 하시겠다는. 

◆ 이건범> 그리고 오히려 영어를 남용하고 거기다가 한자까지 표기하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국어감수성은 더 약해지겠죠.

◇ 김현정> 더 약해질거다.
◆ 이건범> 영어 남용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저는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이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 교육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쪽 주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표님, 한글문화연대. 이게 지금 교육적으로 볼 때 한자가 병기가 되고 한자 사용을 부추기게 되면 굉장히 교육 쪽으로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보고 계신다고요. 

◆ 이건범> 병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혼용인데요. 병기라는 건 괄호 옆에다 한자를 쓰는 거고 청구인들께서 요구하는 건 한자를 혼용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아예 혼용하자. 괄호 치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 이건범> 그렇죠. 우리 한글로 써놓지 않고 그냥 한자만 쓰자는 말씀이신데. 

◇ 김현정> 교과서에. 

◆ 이건범> 결국은 우리가 일본처럼 이중문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게 공부에 좋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글전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이들 교육에 문제없다. 

◆ 이건범> 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가 지난 1945년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한글전용 중심으로 왔고 그 1960년대 중반에 잠깐 국한문 혼용이 된 적이 있었지만 꾸준히 한글 전용으로 왔고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권리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 김현정> 이 대표님, 이대로 만약 한자혼용 정책이 교과서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 같은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건범> 당연하죠. 저는 만약에 한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한자를 모르면 한자어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중고등학생들이 한자 사교육을 엄청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 이건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한자 사교육 안 하거든요. 

◇ 김현정> 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비 부담 굉장히 늘어날 거고 한글만 써도 문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 심재기> 저는 한글 전용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을 한글전용을 해서 가능한 범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성의 결여가 한자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요. 전문 분야에 조금만 들어가도 모르는 말 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전공 가령 1970년 이전에 나온 각 분야의 전공서적을 읽으려면 이제는 한자 있는 거는 학생들이 기피하고 모르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사교육의 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한자 사교육 열기가 부는 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다? 

◆ 심재기>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 김현정> 정책이 이렇게 바뀔까 봐 그러는 건 아니고. 

◆ 심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에서 한자를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이 대표님,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배우면 사교육 줄어들 거라는 건데요. 

◆ 이건범> 영어 초등학교에 영어가 들어올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어린아이 때부터 목젖을 어떻게 하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영어 조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한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한자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한자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 애들이 한자 급수시험 보러 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필요에 의해서... 

◆ 이건범> 전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이건범> 그 필요가 도대체 무슨 필요냐는 겁니다. 

◇ 김현정> 무슨 필요냐, 유치원생이. 

◆ 이건범> 필요는 자칫 부모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 교수님 답변을 듣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기> 필요한 걸 부모들조차도 한자 지식의 부족으로 자기네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가 그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물론 조급한 마음으로 일찍이 조기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공교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령 저는 40년대 초등학교를 나오고 50년대 중고등을 나왔는데 그때 한자 교육이 왜 문제가 돼서 교육의 분량이 많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 대표님. 

◆ 심재기> 그보다 더 옛날로 들어가면 마찬가지고요. 한자가 절대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네요.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겸해 주십시오. 이 대표님. 

◆ 이건범> 저는 한자를 가르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또 전공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문서에서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 늘 한자를 혼용해야만 되는 그런 문자 생활을 하게 된다, 1980년대까지의 *신문국한문 혼용 같은 신문 같은 것과 동일한 그런 문자 생활을.

◇ 김현정> 정리해 주시죠.

◆ 이건범> 국민 모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강요할 수 없다. 

◆ 이건범> 오히려 그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심 교수님,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 심재기> 한자를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한글만 쓸 사람은 한글만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가 없어요. 다만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또 옛날 문헌을, 고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와야만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고전에 대해서.

◇ 김현정> 정리해 주십시오.

◆ 심재기> 모르면 앞으로 분명히 지성적으로 병신 노릇 하는 거예요. 그 병신을 극복하자는 것이 저희의 염원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아마 청취자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건범>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 국립국어원장이세요. 서울대 국문과 심재기 명예교수 그리고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