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명예교수 "국산 뉴노멀…정부실패에서 비롯"(상보)

뉴노멀 극복 기본방향…중소기업 육성·교육제도 개혁

뉴스원 맹선호기자 2016.02.17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 News1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산 뉴노멀이 정부실패에서 비롯됐다며 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명예교수는 17일 서울대에서 개막한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뉴노멀 문제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서 일어났다"며 정부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도자가 항상 눈앞의 득실만 보고 원시적(遠視的)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민주주의만 잘 되면 나라의 다른 모든 부문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속단했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국산 뉴노멀'의 실체로 △성장 잠재력 추락 △ 혼란스런 정치 △ 사회적 갈등과 분열 △ 국민들의 풍기 퇴락과 패륜화 등을 꼽고 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을 경제 및 경제외적인 분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경제 분야의 장애요인으로 △중소기업의 미약한 체질과 내수산업의 부진 △기업의 경쟁력 혁신 부족을 지적했다. 경제외적인 분야로는 정치·교육·사회 등의 기능장애 등을 거론하며 "이것이 부메랑 효과를 가져와 경제의 기반조차도 짓누른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장애요인의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경제의 기반"임을 강조했는데 중소기업정책이 "정부산하 기관이 자기 기준에 따라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게 정부지원의 거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문서에만 남고 실체가 없다"며 "처음부터 정책이 성공하는 걸 바라기 어려운 육성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외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GDP와 수출 증가를 나라의 최고목표로 삼아왔다"며 "반지성적이고 치도(治道)에 어긋난 정책이 뉴노멀을 불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교육부 공무원에 일임해 분별없이 4년제 대학을 대량인가"했다며 이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고급인력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명예교수는 "뉴노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본 원동력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 쇄신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절실한 건 "기술을 갖춘 젊은이의 활발한 창업"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좋은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의 기본방향으로는 학교 평준화 폐지와 한글 전용 폐지, 대학 학사운영권을 교육자에 일임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조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매우 약하다"며 "한국은 다이나믹한 사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30대 재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이 없고 중견기업이 상향 이동한 것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내용과 제도를 개혁해 인재를 잘 길러 고용을 늘리고 가족을 복원해 국풍(國風)을 바로 잡는 것을 뉴노멀 극복의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