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내각제·다당제 채택하고 한자교육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성곤기자 2014.07.0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을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9일 정치분야에서 내각제와 다당제, 교육분야에서 한자교육 도입 등을 한국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조순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서울대 옛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제12회 정기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사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국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순 교수는 최근 인사 난맥상 및 국정쇄신과 관련,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일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데올로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실사구시로 가야 한다.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교육 각 부문에 깔려있는 부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치분야와 관련, “한국의 두 정당은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단체라기보다는 네편 내편의 편 가르기에서 형성된 두 개의 정치그룹”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자면 대통령제를 폐지하여 내각제를 채택하고, 아울러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분야와 관련, “자본주의의 장점은 기업의 혁신에 있지만 재벌기업은 특권층으로 발전, 세습화가 진행됐다. 기득권이 굳어지면서 재벌의 혁신 자체도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 경제가 살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균형발전에 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고 제시했다.
사회분야와 관련, “낙하산 인사, 관피아, 모피아, 철피아 등 마피아 무리가 도처에 횡행한다. 나라의 공기(公器)가 특권층의 사물이 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분야와 관련,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인문학이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글만 쓰는 한국어를 가지고는 인문학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인문학이 약하면, 문화가 약하고, 문화가 약한 나라는 문명국이 아니다”고 경고하며 사실상 한자교육의 도입을 강조했다.
조순 교수는 마지막으로 개혁의 어려움과 관련,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율곡이 열망한 경장(更張), 즉 개혁은 한 번도 못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당해도 개혁은 없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환갑을 지났다. 후세의 모범이 될 새로운 나라의 전통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판에 구질구질한 구태가 많이 쌓였다. 워낙 개혁의 DNA가 미약한 나라라 또 무사안일에 젖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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