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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자료실5]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Ⅰ.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Ⅱ.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권력작용 (심판의 대상) 6
  1.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언어생활을 강요하는 법령규정들 7
  2.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서 한자혼용을 금지한 법령규정들 16
  3.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한 교육부 고시 19

Ⅲ. 우리말 국어에 있어서 한자의 의미와 기능 25
  1. 서언 25
  2. 한민족(韓民族)의 전통문화의 요체요 국자(國字)로서의 한자 26
  3. 국어의 양 날개로서의 한글과 한자 29
  4. 한자를 떠난 한자어는 언어(言語)가 아니다 34
  5. 창조적 사고력의 원천이요 학문발전의 초석으로서의 한자 38
  6. 동아시아의 문화적 코드로서의 한자 43
  7.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교육정책으로 인한 폐해 44
   가. 우리말 국어의 황폐화와 국민의 언어능력 저하 44
   나. 초‧중등교육에서 학습능력의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실 49
   다. 대학교육에서 학문의 지체(遲滯)와 퇴보 50
   라.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53

Ⅳ. 심판대상의 위헌성 55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위헌적 침해 56
   가. 이 사건 교과용도서 한자혼용금지규정 및 한자교육배제고시의 기본권침해성 56
      (1) 국가의 교육권한과 그 헌법적 한계 57
      (2)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학습권)의 침해 58
      (3)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침해 63
      (4) 교과용도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 ‧ 출판의 자유 침해 67
   나. 이 사건 한자배척의 국어생활강요규정의 기본권침해성 70
  2.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위반 75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 제9조 위반 80
  4. 한글‧한자 혼용체의 기미독립선언서와 헌법전의 국어개념 부정 83
  5. “한글과 한자는 대한민국의 국자(國字)로 한다.”라는 불문헌법의 위반 87

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적법요건)의 충족 90
  1. 심판대상규정의 공권력성 90
  2.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92
    가. 자기관련성과 침해의 직접성 92
    나. 침해의 현재성 94
  3. 청구기간의 준수 95

Ⅵ. 결론 100

첨부서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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